망 중립성 폐지? 미국 FCC의 단호한 결정!! 네트워크 인프라 사용 요금을 책정한다고?

2018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1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인터넷망 중립성 폐지를 승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고있는 인터넷은 IT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21세기에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이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AI, 가상현실 플랫폼, 드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터넷의 기술은 정말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통신기업들도 현재 이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중이고 또 성장해왔습니다. 여기서 망 중립성이란, 바로 이 인터넷을 운용하는 통신기업들이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많이쓰는 사람이던 적게 쓰는 사람이던 차별없이 똑같이 데이터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통신기업이 특정 사람에 대하여 데이터 속도를 규제하거나 사용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제공한다면 이것은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망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망 중립성 정책이 IT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FCC는 14일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중립성 규칙의 폐지 방안을 찬성 3, 반대 2로 승인했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게 FCC는 AT&T와 컴캐스트 등 광대역 공급자에게 대한 감독 권한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반독점국과 연방 거래 위원회(FTC)이 경쟁 저해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CC의 파이 위원장은 "인터넷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때다"고 말했으며, 파이 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FCC위원장으로 취임, 2015년에 민주당 정권하에서 FCC가 이 규칙을 채용했을 때에는 FCC위원으로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인터넷 중립성 규칙이 폐지되면 광대역 사업자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 자유롭게 과금됩니다. 

파이 위원장의 명령에 반대하는 활동가 그룹의 프리 프레스는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등으로 FCC를 상대로 제소하라고 표명. 워싱턴과 뉴욕의 두주의 법무 장관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브로드 밴드 사업자 측은 소비자가 제한 없는 웹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반 경쟁적인 "고속 레인"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 컴캐스트의 부사장, 데이비드 코언 씨는 발표문에서 "오늘 결정은 우리의 인터넷의 끝을 담은 움직임은 아니다. 오히려 가벼운 규제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올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 등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 중립성 규칙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글은 FCC결정 후 발표문에서 "우리는 대소를 불문하고 중립성 규칙의 지지자들과 공동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통신기업들은 발전하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의 투자가 수반되어야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개인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할수없기 때문에 망 중립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여 망 중립성 정책이 오히려 IT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 망 중립성 폐지가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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